[Q&A] 국토부, 고강도 규제혁신 예고…8월 중 중간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규제개혁을 위해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직접 검증에 나서겠단 계획을 밝혔다.ⓒ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규제개혁을 위해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직접 검증에 나서겠단 계획을 밝혔다.

5일 원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체 혁신안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며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와 민관합동 TF를 즉시 구성해 국민 시각에서 산하 공공기관들을 철저히 평가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TF는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무분별한 확장으로 민간의 영역까지 힘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비롯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업무수행,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여부, 자회사 재취업 사례 등 4가지 기준을 두고 살펴볼 예정이다.

다음은 원 장관과의 일문일답.

▲대표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는지 파악된 것이 있나.

-예를 들어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거기에 대한 재취업, 인사청탁이 이뤄진다든지 덩치가 큰 몇몇 기관들에서 공공연히 진행 중인 문제가 있다. 신고접수된 것도 있고 자체 감사 등으로 파악된 사례도 있다. (공공기관) 스스로 전혀 개혁의 수술 메스를 들이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수사를 진행할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차단하고 이해충돌, 내외무 이해집단과의 유착 등 고리를 끊는 조치들은 7~8월 강도 높게 진행한 이후 8월 중 국민에 보고하도록 속도를 내겠다.

▲자체 혁신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혁신안을 제출해야 하는지, 민관TF에서 자체 조사하는 건지.

-재무경영에 대한 혁신은 기재부에서 같은 기준으로 전 부처에 대해서 진행할 것이며 국토부는 제대로 시행되도록 협조,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산하기관이 가진 업무와 조직운영에 있어서 지도, 감독권을 행사할 분야에 대한 혁신과제에 집중하겠다. 1차 혁신안은 500여개 혁신과제가 담겼는데 본질적인 것이 빠져있다. 2차로 다시 받기보다 공공기관 업무 프로세스를 꿰뚫고 시대변화에 맞는, 민간과 공공에 대한 관계정립이 뚜렷한, 의지와 철학을 가진 민간 전문가들과 국토부가 함께 TF를 구성할 것. 한꺼번에다 고칠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첫 걸음을 떼겠다.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났다면 그에 대해선 민간에 넘기겠다는 건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공공 데이터나 권한, 사업 등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안주하려는 부분들에 대해선 민간에게 넘길 수 있는 건 넘길 것. 또 민간에 개방해 경쟁을 도입할 것은 도입하는 식으로 추진하겠다. 시대의 변화를 가로막거나 민간이 주도하고 민간에 줬을 때 새로운 일자리, 공적인 기능을 창출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은 개방하거나 아예 이전하는 방안, 아니면 없애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

▲구조개혁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예시를 들자면.

-LH는 주택공급, 주거복지가 전문이다. 이를 위해 토지수용권도 주고 모든 규제에 대해 독점적 권한을 주었는데 땅을 사놓고도 민원이 있거나 힘들단 이유로 수년째 이를 방치하거나, 2기 신도시 등 여러 택지개발 사업과 연결된 교통부문에 적극적인 조치나 개선에 나서지 않았다. 본인이 살 집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취할 부분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세. 이런 구조를 깨지 않고는 원래의 사명을 다할 수 없다.

-최근 SRT 궤도이탈 사고도 마찬가지다. 선행열차가 제대로 신고했는지, 왜 기관사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하냐는 문제가 있다. 제대로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응했지 않나. 귀찮다는 이유로, 알량한 경험적 감각에 의해 '무시해도 아무 일 없다'는 의식이 국민 전체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다면 잘못이다. SR 때문이다, 폭염 때문이다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라면 지원금, 요금을 올리더라도 백약이 무효하다고 본다.

▲산하기관을 모두 들여다보려면 각각의 기능이 모두 달라 시간이 꽤 소요될 텐데.

-하나의 TF에서 다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로 TF를 따로 구성할 예정. 작은 기관이나 검토할 분량이 적은 데는 소수 팀을 꾸리고 나머지는 크게 구성해 일제점검할 계획이다. 이미 인지하고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곧장 조치하도록 할 것. 조사 결과 나오는 작은 문제점들을 파헤치다가 더 큰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추진할 수도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기조가 달라지는 거 아니냐는 현장 기관들의 불만도 있는데 공감하나.

-일부 일리있다고 본다. 정권의 압박이나 분위기에 의해 지휘를 받는 입장이라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을 일부러 잡아내 흔들려는 의도는 없다. 다만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공공기관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다. 법에 의해 각종 권한을 준 이유가 있다. 정도의 차이의 문제. 변명으로 본연의 업무를 역행한 것에 대해 방패막이 삼아선 안된다. 지킬 수 없는 무리한 수준으로 요구하진 않을 것.

▲TF 검증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나 패널티 등도 고려하나.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는 당연하다. 경우에 따라 집중 감찰, 수사의뢰까지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