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前 정부 주택 수요 억제해 실패…규제 정상화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며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며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출범 100일 내에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해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사회적 융화(Social-Mix)를 도모하겠다"며 "임대주택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다양한 주거 모델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나 층간 소음과 같은 생활 문제 해결 기반도 국토부에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 균형발전의 방향성도 소개했다. 원 장관은 "과거에는 수도권의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의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 격차를 줄이는 데에 몰두했다"며 "이러한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앞으로는 도시 간·지역 간 압축과 연결(Compact&Network)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사람, 자본, 일자리가 모이는 성장거점을 만들어 지방 도시의 기능을 압축(Compact)하고, 압축된 도시들을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촘촘하게 연결하겠다"고 역설했다.

미래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도 재확인했다. 원 장관은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조만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8월에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해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트윈, C-ITS,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공간 인프라를 구축해 공간과 이동의 혁신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며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성과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를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정책 수립-집행-평가 모든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청년들이 참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과거의 토목, 규제 일변도라는 국토교통부의 이미지를 가장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처로 탈바꿈하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경험을 쏟아 붓겠다"며 "이러한 정책의 성과들을 장관 재직기간 동안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