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행안부의 경찰행정 통제 시도 반대"

정부세종청사 앞 기자회견 "민주경찰 시대흐름 역행"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경찰 로고 너머로 적색 신호등이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28일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내부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직협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은 경찰 행정을 국가 권력에 종속시켜 치안 사무 고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직협은 이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이미 경찰법에 근거해 국가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과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와 의결하고 있다"면서 "국가 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자치분권 취지에 맞는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라"면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 졸속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