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양보했다"…與 "언어유희로 호도 말라"

여야 원 구성 협상 여전히 평행선

野 ‘검수완박 합의 이행’ 조건부 제안

與 ‘법사위원장 이양이 먼저’

국회 원구성을 두고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여야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28일째 국회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출범 등 조건을 제시했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대치해왔던 쟁점과 다를 게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의 주장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한다'는 지난해 합의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조건으로 당시 120일이던 법사위 법안 심사 기간을 60일로 단축하는데 국민의힘이 협조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약속 이행만 남았다는 게 요지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이른바 '검수완박법 합의'를 국민의힘이 파기한 것을 빌미로, 지난해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한 상태다. 이면에는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싶다면, 파기했던 해당 합의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었다. 검수완박법 합의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 중 부패·경제를 제외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토록 하고 사개특위를 통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자는 게 골자다.

실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며 사개특위 출범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폐기를 선언한 해당 합의는 되돌릴 수 없다며 민주당의 제안을 거절한 상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은 양보가 아니라 이미 약속을 했던 것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사개특위 동의는 검수완박에 동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여야는 26일에도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며 설전을 벌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야당이 일부 양보 의사를 피력했는데 여당이 양보를 하지 않겠다며 국회정상화를 발로 걷어차는 걸 보면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며 "오늘 내일 중으로 답을 주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합의에는 사개특위 같은 것이 조건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며 "(지난해) 원 구성 합의를 준용하는 선에서 논의를 끝냈으면 하는 생각이고,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는 원 구성을 바탕으로 신뢰가 확보된 뒤에 다른 채널로 소통을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사개특위 참여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 원 구성과 관련 없는 사안을 연계하는 것은 당리당략에 불과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당은 조건 뒤에 붙였던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는 말을 먼저 하면서 마치 큰 결단을 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사개특위 참여를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에 동의하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며 "언어유희식 어법과 주장을 거두고 즉시 원 구성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