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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전안전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반기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경찰통제 규탄과 경찰의 중립성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규탄 발언하는 서영교 의원
제21대 국회 상반기 행전안전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경찰통제 규탄과 경찰의 중립성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규탄하는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 행안위원들
경찰청 방문한 민주당 전반기 행안위원들, 윤석열 정부 경찰 통제 규탄 및 경찰 독립성 촉구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전안전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반기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경찰통제 규탄과 경찰의 중립성을 촉구하며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 통제', 가시밭길…경찰국, 어떤 권한 갖는 지가 관건
행안부 자문위, 경찰국 신설 및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지휘 권고행안부 "시행령 개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내부 검토 거쳐 처리 예정"전문가 "경찰 같은 외청 관리는 행안부 사무…국회 패싱 논란·경찰 반발은 과제""행안부가 시행령 개정 통해 권고안 시행하면 가처분 소송 제기돼 여야 법적 공방 될 수도"
국가경찰위 "행안부 권고안, 경찰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검토 없어"
"법령상 기구인 경찰위 실질화해 경찰 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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