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개선] 증권사 "증시 반등, 경기개선 효과 관건"

대외 변수 경기에 미치는 영향 여전

재건축 분양 촉진…'건설업' 수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과 임대차 보완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번 부동산 대책이 침체된 주식시장에 가져올 영향에도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경기개선이 동반돼야 증시가 탄력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건설 등 정책 수혜주들은 주목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분양가 상한 지정 요건 완화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축소 및 지정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공사비에 자재 가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된다. 분양가에 영향을 주는 기본형 건축비도 인상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주변 시세의 70~80%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7월 말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의 구성 항목은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로 이뤄져 있다. 재건축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명도 소송비 등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축 아파트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경기개선 만만치 않은 여건…부동산 정책 효과 시간 필요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증권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증시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이 경기개선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증시의 추세는 결국 경기에 달려있다"며 "대외 변수가 경기에 주는 영향이 크고 경제 및 산업 구조도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개선과 관련해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하고,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세액공제율은 15%, 보증금 대출상환액 소득공제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분양가가 상승하면 청약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 청약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며 "기성불 대비 분양불 사업장이 많은 현재, 공사비 관리를 위해서라도 분양가 상한제 개선과 더불어 대출 규제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내외적 여건상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김열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경기, 수급, 정책 및 심리 등 다양한 변수가 부동산 가격에 복합적으로 작용해 물가와 금리에 따른 가격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지표는 입주물량과 전세가격"이라고 짚었다.

◆분양가 상한제, 건축 분양 촉진 기대

지난 5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모습. ⓒ연합뉴스

다만, 증권업계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발표로 건설주의 수혜를 기대했다. 주택 공사 매출이 늘고, 자재가격 상승분을 전가해 건설사들의 공사 마진 방어 역시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할 점은 향후 발표될 세세한 정책의 내용보다는 앞으로 이어질 일련의 정책 발표만으로도 실질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분양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볼 때,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분양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발표로 재개발·재건축 분양공급 증가가 예상된다"며 "역대급 수주 잔고, 도시정비 수주 증가, 고유가 수혜 등을 근거로 건설업의 방향성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