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방향] 정부 주도권 놓고 민간에 맡기는 시장…기대와 우려

새 정부 향후 경제정책방향 발표

저성장 극복, 성장·복지 선순환

민간 창의성 바탕 성장 기대

재벌 집중 등 경제 양극화 우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가 취임 한 달여 만에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민간 중심으로 체질을 바꿔 미래를 대비하고 함께하는 행복경제를 추구한다’로 귀결된다. 전임 정부가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공공주도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했던 것과는 달리 새 정부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지원하는 게 가장 큰 차이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이라는 목표 아래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를 4대 경제정책방향으로 내세웠다.

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강조했던 전임 정부와 달리 규제개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 경제성장을 수요 측면에서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끌고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성장의 방식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을 펼쳤다. 경제 체질을 사회보상체계 혁신을 통해 공정 경제로 전환하고 성장의 ‘과실’을 경제 전반에 골고루 확산하는 형태다. 당시 정부는 이를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라고 설명했다.

반면 새 정부는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제 운용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 운용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민간의 창의성을 살리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는 시장 개입을 최대한 지양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경제 분야 핵심규제 문제를 살피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 이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현장과 소통을 통해 적극 발굴·해소하고 확실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규제비용 감축제’가 대표 사례다. 규제비용 감축제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예상되는 규제순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제도다. 문 정부가 일자리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도모했다면 새 정부는 규제 개혁으로 경제 역동성을 키워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새 정부의 민간 중심 경제 정책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민간 중심 경제가 창의성, 효율성을 바탕으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규제개혁의 ‘열매’가 대기업에만 집중될 것이라는 염려도 있다. 특히 재벌개혁과 같은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평등·양극화 문제가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창출 방식도 차이를 보인다. 전임 정부가 ‘고용 친화적 경제·사회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 공공일자리와 같은 직접 고용을 늘린 반면 새 정부는 기업투자를 늘리는 방식을 선택했다. 문 정부는 고용 실적에 따른 금리 우대, 이자환급을 강화하고 사용자 중심 노동시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번 정부는 법인세와 상속세 등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기업 투자 늘려 일자리 창출

새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은 경제성장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일자리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을 계속 고집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공정 경제를 추구하는 방식도 이전 정부와는 차별화했다. 문 정부가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에 집중했다면 윤 정부는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처벌(손해배상)을 강화하면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줄여나갈 예정이다.

플랫폼 경제는 민간 주도 자율규제 방식을 택했다. 플랫폼 업체와 소상공인, 소비자가 자율분쟁조정기구나 자율규약을 마련해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스스로 만드는 형태다. 기재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 플랫폼 협의체를 구축해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뒷받침하는데 중재자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연금개혁과 노동시장 개혁, 교육개혁, 금융혁신, 서비스산업 혁신 등 새 정부가 내놓은 5대 부문 구조개혁안은 박근혜 정부 정책 연장선이라 봐도 무방하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효율화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대학교육 혁신·자율성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 ▲외환시장 선진화 등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기재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이후) 지난 5년간 공공부문 개혁의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5대 부문 구조개혁이 박 정부 정책을 이어가는 개념이라고 인정했다.

추 부총리에 따르면, 새 정부는 공적연금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모든 개혁과제는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 이해가 필요하고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면서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정부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인적자본 투자를 확대했다면 새 정부는 과학기술 발달을 기반으로 혁신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와 전략산업 육성, 신산업·신기술 발전을 통한 인재를 키워내는 방식이다.

원전 정책은 180도 뒤집었다.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탈(脫) 원전’을 버리고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을 통해 미래 유망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원전 산업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해외 수주 활동에 나선다.

4차 산업시대 신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은 역대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 역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기본으로 한다. 신산업 개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오는 11월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신산업 육성의 구체적 목표와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