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방향] 전문가 “시장·민간주도 성장 전환 바람직…효율성 중요”

경제 전문가 정부 경제정책방향 평가

정책 실천 위한 합리적·효율적 방안 중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새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첫 정부 대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기존 정부·재정주도 성장 정책에서 시장·민간주도 성장정책으로 회귀한 점은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과거 효과가 의심스러운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성장률 2.6% 전망을 중심으로 자유·공정·혁신·연대 기반 정책 복원을 통해 ‘저성장 극복’과 함께 ‘성장-복지 선순환’ 달성을 노리겠다는 포부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방향에 대해 “시장·민간주도 성장정책으로 회귀하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 시스템을 마련해 경영활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공부가 부족하다는 쓴소리도 같이 나왔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시장왜곡을 초래하는 과도한 정부개입을 지양하는 대신 민간 창의와 혁신을 촉진함으로서 저성장구도를 탈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그는 “경제상황이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침체까지 겹쳐, 거시정책만으로는 직면한 경제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다”면서 “기업활력 회복을 통한 우리경제의 총 공급능력 확충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도 “민간주도 전환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대기업, 중소기업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공정거래가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향적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개입할 경우 성과가 부족해 민간 주도가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가 개입했던 이유가 시장실패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는 공무원식 생각”이라면서 “현실 직시도 없고, 경기 침체 상황임에도 뜬구름 잡는 느낌의 이야기들이 많았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간주도에 맡겨놓으면 능력있는 기업이 모든 부문을 차지할 것이고, 예전 10%대 성장에서는 뒤처지는 기업들도 따라올 수 있었지만 현재는 어렵다”면서 “민간주도를 하더라도 효율성 부문을 잘 맞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식이 돼야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번 정부의 5대 개혁과 지난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이 비슷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동력을 찾고 고령화 등 리스크 대응하는 것은 모두 긍정적인 방향”이라면서도 “추진방법에 있어 의심스런 방식을 답습하고 있어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김상봉 교수도 “산업별로 개혁을 짰어야 내수비중, 매출 등을 분석해 물가도 알수 있는 것”이라면서 “부처간 조율이 안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이정희 교수는 “어느 정부도 색다른 것을 내놓기는 어렵다” 면서 “재탕하는 것은 필요하다. 지금은 통할 수도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공감대를 이끌어갈꺼냐가 중요하다”면서 “개혁대상은 맞지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실타래를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정근 교수는 “박근혜 정부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면서 “당시에도 공공부문 개혁, 연금개혁, 해고 유연성 등 노동개혁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의 구체적인 전략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면서 “이번 화물연대파업 사태처럼 불법파업 등 근로방해는 공권력으로 엄정 대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노동개혁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상호 경제정책팀장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민간 계약에 대해 정부의 지나친 개입 의무화를 강제해 국내 산업생태계가 취약해지거나 일자리 감소로 귀결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오 교수도 “이를 강제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효율성 제고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공정거래가 되고 있는지 점검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교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필요하다”면서 “하도급 원천과 하도급업체 차이가 벌어진 이유는 납품단가 문제로 같이 참여한 협력업체가 충분한 성과를 같이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재 값이 올랐는데 적어도 물가 상승률은 올려줘야된다. 이 조차 반영을 안해준다면 수익성이 악화된다”면서 “다만 어떻게 합리적으로 반영하느냐가 중요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도 연동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중소기업들의 큰 애로사항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없애달라는 것”이라면서 “모든 업종에서 시행할 수 없지만 원자재 가격이 빨리 상승할 수 있는 분야에선 시행해 원자재 가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