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방향] 성장률 2.6% 전망…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 모두 노린다

자유·공정·혁신·연대 기반 4대 정책방향 발표

민생안정·리스크 관리 등 경방 추진 뒷받침

핵심 규제 집중 점검 위한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

도약 경제 위한 ‘5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6%로 내려잡고, 자유·공정·혁신·연대 기반 정책 복원을 통해 ‘저성장 극복’과 함께 ‘성장-복지 선순환’ 달성을 노린다. 또 민생 안정과 리스크 관리 등 당면 현안 대응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추진을 뒷받침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새정부는 과감한 경제운용 기조 전환을 통해 당면한 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양극화 해소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위해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가는 행복경제를 4대 정책방향으로 잡았다. 또한 최근 물가 상승 등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민간중심 역동경제에선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한다. 경제분야 핵심규제 집중 점검·개선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하는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를 신설한다.

또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를 위해 규제비용감축제인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룰’을 도입한다. 경제 및 일자리 관련 규제의 경우 재검토 기간 설정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도 시행한다. 혁신적 규제완화 방안을 도입해 규제개혁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낡은 규제도 재정비 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를 정비한다. 법인세는 현재 최고세율인 25%에서 22%로 인하하며,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합리화도 추진한다.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경제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며, 첨단기술 투자·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과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재정지원사업·정책금융을 혁신성·성장성 관점에서 평가한다.

다만 기업들의 규제·부담은 완화하지만 불공정 행위는 엄단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공정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다.

체질개선 도약경제에선 ▲공공·연금 개혁 ▲노동시장 개혁 ▲교육개혁 ▲금융혁신 ▲서비스산업 혁신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이 골자다.

공공·연금 개혁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과 함께 고강도 공공기관 혁신, 적정 노후소득보장·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등이 담겼다.

노동시장 개혁은 경직적 근로시간을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하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확산시켜 노동환경 급변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개혁은 첨단산업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자율성을 강화하며,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혁신은 ‘금융규제개혁 TF’를 신설해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해 금융안정·혁신과제를 발굴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밖에도 서비스 생산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규제합리화 및 육성기반을 마련한다.

미래대비 선도경제에서는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이 혁신을 선도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지원한다.

신기술 확보와 신산업 개발에 중점을 둔 ‘제5차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활용성 높은 성과창출을 위한 R&D 평가시스템도 마련한다. 기술사업화 촉진과 국제표준화 등을 통해 신기술 기반의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경제 성장 견인을 위한 반도체 등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해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지원한다. 또 인공지능 등 유망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원전 경쟁력 강화도 노린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대분야 8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올해 7월부터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또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해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축소·고령사회를 대비해 로봇, IoT 등 유망산업을 육성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탄소중립·기후위기도 대응한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경로·이행수단 등을 검토하고 기업 탄소중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순환경제·ESG 생태계 조성 등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함께가는 행복경제 부분은 취약계층에 생산적 맞춤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원대상과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생계지원금을 생계급여 수준까지 인상하는 등 두터운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보강한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지원확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충한다.

서민 주거비 경감과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5년간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저소득 근로자·구직자 근로 유인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구직자·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확대하며, 청년 일자리·주거·자산형성 기회 제공도 확대된다.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를 전 국민에 확대하고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시스템 고도화를 구축한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권역별 경제권 형성과 강소도시를 육성하고, 세제·재정 지원을 통한 자생적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지역소멸위기 지역엔 보육·의료·주거 등 체계적 지원이 강화된다.

이밖에도 최근 더욱 어려워진 민생경제 안정화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유류비 30% 인하는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각종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또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비용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는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충분한 주택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 시킨다. 25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을 3분기내로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생애최초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현재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경제안보 이슈도 장기적 안목에서 선제 관리한다.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대응 컨트롤 역할을 강화하고 상시 위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자원확보와 함께 유턴·외투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거시경제 및 가계·기업 등 부문별 잠재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기재부 내 ‘비상경제대응 TF’를 운영하고 가계·자영업자 재기지원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한다. 시장 원리를 통한 한계기업 구조조정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2022년 경제전망’을 제시하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 3.1%에서 2.6%로 낮춰잡았다. 반대로 물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2.2%에서 4.7%로 크게 오를 것으로 봤다.

고용의 경우 취업자 수가 60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유가 급등으로 상품수지가 둔화되는 등의 영향으로 당초 800억 달러에서 450억 달러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