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대위기③] 화물연대 파업철회, 한숨 돌렸지만…공공·민간 리스크 여전

원자잿값·인건비 급등에 따른 일감 확보 난항 지속

자잿값 인상분 등 공사비 즉각 반영할 제도적 장치 미비

민간·공공공사 차질…주택공급 및 SOC 확충에 걸림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 만에 종료됐으나 공공·민간건설공사를 둘러싼 리스크는 여전하다.ⓒ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 만에 종료됐으나 공공·민간건설공사를 둘러싼 리스크는 여전하다.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철근콘크리트업계에서도 다음 달 중 셧다운 강행을 예고하는 등 겹겹이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1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앞서 14일 오후 10시40분을 기해 지난 7일부터 시작한 무기한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국토교통부와 합의했다. 파업 기간 일부 주요 항만의 장치율이 평시보다 증가하고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주요 산업에서 출하량이 감소하는 등 관련 산업 피해가 가시화됐다.

당장 이번 주부터 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건설현장 곳곳이 멈추는 등 관련 여파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한숨 돌리게 된 셈이다. 파업이 종료됨에 따라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 등 건자재 공급도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물류 운송 정상화까지는 1~2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원자잿값을 비롯해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건설사들의 일감 확보에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출혈 경쟁도 마다하지 않던 건설사들은 올 들어 급등한 자잿값과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익성 높은 사업지를 중심으로 선별 수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기준 국내 시공능력평가 5위권 내 대형사들이 수주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22건 정도다. 이 중 경쟁입찰이 성립된 사업장은 6곳에 불과하다.

재건축·재개발, 출혈경쟁 지양 선별수주 움직임
SOC사업, 인상분 반영 가능하지만 '장기 프로젝트' 부담↑

사업비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도 잇달아 유찰됐다. 지난달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 신흥1구역 재개발 설명회에는 건설사가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고, 부산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우동3구역은 지난 13일까지 3번이나 유찰됐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민간공사는 조합에서 하는 재건축이 대표적인데 원자잿값 인상분이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처음 계약할 당시 금액으로만 공사가 진행된다"며 "2~3년 정도 짧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그 부담을 안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착공한 사업장들의 경우 현장을 운영하기가 힘들어질 정도로 상황의 여의치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출혈 경쟁도 마다하지 않던 건설사들은 올 들어 급등한 자잿값과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익성 높은 사업지를 중심으로 선별 수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SOC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도 마찬가지다. 특히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설계에서 시공까지 건설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본계획 발표 후 입찰에 이르는 기간에 발생한 물가 변동을 계약 금액에 그때그때 반영하지 못한다.

민간 대비 장기간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많은 탓에 설계·시공 분리 입찰 역시 건설사들의 부담이 크단 평가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SOC사업은 수익성을 보고 들어가기보다 포트폴리오를 쌓아서 더 큰 사업을 따내거나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발판으로 삼기 위해 입찰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민간보다 예산 증액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5~10년을 내다봐야 하는 프로젝트인 데다 원자잿값 상승이라는 한 요인만 가지고 예산을 변경을 요구하기는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요인들을 더해서 예산을 늘려 잡을 수는 있겠지만 사업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고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선 예산 변경이 더 어려워 입찰을 주저하는 것"이라며 "일부 SOC사업의 경우 유찰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철도공단, 사업 차질 우려…발주 앞서 공사비 증액 방안 검토
주택공급 및 정부사업에도 악영향, 제도적 장치 필요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선제적으로 공사 발주에 앞서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단 방침이다.

유찰이 점쳐지던 남부내륙철도 턴키 공사(2개 공구)에 이어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GTX-B노선 등 연말까지 4개 사업, 13개 공구를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인데, 건설사들이 입찰을 포기할 경우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다음 달 철근콘크리트업계가 셧다운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것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철근콘크리트연합회 서울·경기·인천지부는 하도급 대금 증액 요청에 응하지 않는 시공사들의 현장을 다음 달 11일부터 전면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서경인 철콘연합회는 소속 회원사가 총 94개로 전국 회원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담당하는 현장도 상당해 셧다운이 강행될 경우 타격이 클 전망이다. 건설사들은 발주처의 공사비 증액 없이 하도급 대금 인상을 단독으로 결정하기 힘들고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등 정부의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하지 않은 만큼 섣불리 나서기 힘들단 입장이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건설현장 자재 수급에 차질이 계속되면 대규모 주택공급은 물론 SOC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 사업도 제때 이뤄지기 힘들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