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안전운임제 반대…국내 생산 축소 및 국제경쟁력 약화 우려"

"안전운임제, 화주의 일방적 부담…화물연대의 일방적 실력행사 반복 없어야"

한국무역협회 CIⓒ한국무역협회

무역업계가 정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한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한 것에 대해선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서 "무역업계는 안전운임제의 입법 논의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도가 화주의 일방적인 부담이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협회는 "시장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안전운임제도의 지속 추진은 기업들의 국내 생산을 축소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번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해 국가산업 및 경제를 볼모로 하는 이번과 같은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실력행사가 다시 반복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시행하는 방안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