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0년, 농업 부문 관세철폐율 98%…무역수지 적자 확대됐다

6~10년차 무역수지 적자 80억9000달러…46.1%↑

KREI “국내산 고품질 농축수산물 필요”

“FTA 협정관세 활용률 홍보 필요”

수출입 컨테이너가 늘어선 부산항 전경. ⓒ뉴시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10년째를 맞는 올해 농업 부문 관세철폐율이 97.9%에 달하면서, 농축산물 교역액이 커질수록 무역수지 적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내산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확대와 FTA 협정관세 활용 확대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한·미 FTA는 2012년 3월 발효된 이후, 농업 부문에서 전체 품목 수의 97.9%(HS 코드 수 기준)을 개방하기로 했다.

한·미 FTA 발효 전·후 농축산물 교역액 및 무역수지 변화 ⓒKREI

한·미 FTA 발효 후 10년간 수출·수입액을 분석해본 결과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과 대미 수출액 모두 증가했으나 무역수지는 적자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액은 103억2000달러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7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이행 6~10년차 평균 수출액은 발효 전 평균 대비 52.7% 증가한 90억7000달러다.

반대로 같은기간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12억6000달러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214.7% 증가했다. FTA 이행 6~10년차 평균 수출액은 발효 전 평균 대비 143.6% 증가한 9억8000달러로 분석됐다.

증가율로 보면 대미 수출액이 커보일 수 있지만, 수입액 대비 절대적인 수출액이 작아 FTA 이행 6~10년차 농축수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80억9000달러로 FTA 발효 전 평균(55억4000달러)보다 46.1%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1년 기준 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 FTA 협정관세 활용률은 평균 71.6% 수준인데 반해 대미 농축수산물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률은 48.0% 수준에 그쳤다.

5년씩 기간을 나눠봐도 차이는 극명했다. 1~5년차 평균대비 6~10년차의 협정관세 활용률 상승 폭은 수입인 경우 8.6%포인트(p)인 반면 수출인 경우 1.2%포인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KREI는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농축수산물 국내 시장점유율을 유지‧상승 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국내산 고품질 농축산물’을 제시했다.

KREI는 “소비자 기호를 맞춘 농축산물이 출하되면서 국내산 농축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면서 “이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구성 측면에서 해당 품목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 수입 증가에 대응하는 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화두가 되는 디지털 농업과 스마트 농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산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확대해야 된다”면서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한 품목의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나 관련 기관의 연구·개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KREI는 FTA 협정관세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수출업체 담당자 또는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KREI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농축산물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률은 50% 미만을 유지하며, 농산물과 임산물의 협정관세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면서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률이 저조한 원인을 품목별로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출업체와 생산자(단체)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원산지 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과 절차들을 교육하고 관련 제도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