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IPEF 참여는 호재…GDP 2.1% 성장”

역내시장 中 대체 효과 커…규제개혁·리쇼어링 뒷받침 돼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7일 부산 남구 신선대 및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시스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로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2.1%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에서 최대 40조1256억 원의 국내총생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IPEF 경제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이 경제협력체를 이뤄 중국을 배제한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경우 역내(域內)시장 진출과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뒷받침되면 IPEF 가입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이다.

한경연은 국제간 상품 거래와 자본의 이동에 의해 지역이 연계된 다지역 ·다부문 CGE 모형을 구축해 4가지 시나리오로 경제적 영향을 추정했다. IPEF 가입으로 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와 역내(域內)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는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전망이 갈수록 낮아지는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고조시키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과거 호주에 대한 경제 보복 국면에서 중국이 전혀 득을 보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있는 중국이 대외 리스크를 확대시킬 만한 상황도 아니라는 전망이다.

다만 한경연은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보복 조치를 배제할 수 없어 시나리오4로 진행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경우에도 한국 정부가 기업 지원 정책을 구체화하면 GDP는 1.17%(22조 3,55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중국을 배제하거나 중국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목표가 내재돼 있다”며 “전략산업 분야의 대중국 수출입 제한이 예상되는 바 IPEF 가입 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가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IPEF 가입을 계기로 성장 모멘텀을 높이기 위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으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지원 유형 및 방식의 유연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