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수산 규제혁신 과제발굴 대국민 공모전

7월 6일까지 누구나 응모, 포상금 지급

신산업 진입·자율성 저해·부처간 규제 등

해양수산부가 6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한 달간 해양수산 분야의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신산업 발전과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공무원들이 중심이 된 내부 주도방식으로는 실제로 정책현장에서 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에서 공모전을 통해 과제를 찾아보기로 했다.

정책대상자가 직접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규제 개선에 있어 외부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기술과 신산업 진입 제한 ▲국민 불편 야기 ▲시장 자율성과 활력 저해 ▲부처와 부서 간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 등 해양수산과 관련이 있는 ‘어장 속 폐그물 같은’ 불필요한 규제면 모두 가능하다.

공모전 포스터 ⓒ해수부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해수부 홈페이지 내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서 규제 내용과 개선방안을 제출하거나, 이메일([e-mail])과 우편으로 응모하면 된다.

해수부는 공모를 통해 수렴된 개선과제에 대해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 입상자 6명을 선정하고 총 650만원(1등 1명 300만원·2등 2명 100만원·3등 3명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참가자들 중 200명을 추첨해 커피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다.

성열산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새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맞춰, 국민의 시각으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며 “평소 불편했던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니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