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 세율 2~3%p 인하 급물살

경제단체 만난 추경호 부총리

기업 지원 위한 세제 개편 약속

인하 효과·재정 영향 등 고려

경총 요구한 22% 가장 유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친(親)기업 정책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를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최고 세율 2~3%p 인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규제 완화와 법인세·상속세 감면을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취임 뒤 처음으로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했다. 추 부총리는 “새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기조로 성장과 투자, 일자리 창출은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경제 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경제 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는 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세제 개편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 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주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는 최고세율 기준으로 25%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7.5%까지 높아진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8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경제계는 그동안 꾸준히 법인세율 인하를 요구해 왔다. 기업 국제 경쟁력과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8월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법인·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제 전문가들도 법인세 인하는 저상장시대 기업 투자를 자극하고 국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인세 인하가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OECD 국가들의 총소요 생산성을 분석해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세수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생산성 증가율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이 내놓는 근거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결과도 비슷하다. 2018년 내놓은 ‘저성장시대의 조세정책 방향-생산성·투자·고용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부담은 투자를 위축해 기업 생산성과 국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는 “법인세 부담은 기업의 투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의사결정 변수”라며 “법인세 실효세율 상승은 기업의 투자율을 유의미하게 낮추고 사업 경력이 길수록, 자산규모가 클수록 투자율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인세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한차례 높인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당시 기재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25% 세율을 부과했다. 이전 최고 세율은 22%였다.

지난해 경총은 정부에 최고 법인세율을 22% 선으로 낮춰 줄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38개국 가운데 8번째로 높고, 법인 세수가 국내총생산(GDP)이나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OECD 최상위권 수준”이라며 “최근 디지털세 같은 글로벌 조세 개편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세금 부담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총 요구를 넘어 20%까지 낮출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년간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어 왔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향후 경제 여건도 나쁘기 때문이다. 특히 추 부총리가 국회의원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은 20%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2개로 줄이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최대 5%p 인하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법인세가 전체 국세 수입의 25%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큰 폭의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과도한 법인세 인하는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부 입장에서는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율은 2~3%p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경총이 요구한 22%와 현 세율인 25% 사이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1%p 낮출 경우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 최소 2%p 이상 낮출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인세 인하 수준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OECD 국가 대부분은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였는데 우리나라만 올리다 보니 국제적으로 세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 됐다”며 “단계적으로 충격을 줄이면서 법인세율을 2%가량 낮춰 OECD나 주요 7개국(G7)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게 가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법인세를 20%까지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20%까지 낮출 때 발생하는) 부족한 세수는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세법 전문가는 “정부가 최대 5%p 인하까지 검토한다는 말은 들리는 데 경총에서 요구한 22%가 현실적”이라며 “OECD 평균(21.8%)과 유사한 수준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재정에 미칠 영향과 기업 감세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했을 때 한 번에 3%p 이상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