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 서울시장' 오세훈…주춤하던 '신통기획'도 가속도

吳시장, 부동산 정책 '본격화' 전망

신반포4차·송파오금현대 등 신통기획 '주춤'

재건축 통한 공급성과 과제…집값 상승은 염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최초 4선 서울시장'이란 타이틀을 얻게 됐다.ⓒ국회사진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최초 4선 서울시장'이란 타이틀을 얻게 됐다. 지난해 보궐선거 이후 오 시장이 추진하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구체화할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06년 처음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에 성공, 지난해 4·7 보궐선거를 통해 3선 서울시장이 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 번 서울시장으로 선출되면서 첫 4선 서울시장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2일 업무에 복귀한 오 시장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급등하던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기 시작됐다"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서울시가 앞장서서 53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 바탕이 됐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변화가 말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해 시장에 영향을 미친 모습을 지켜보며 신뢰와 지지를 보내준 거라고 본다"며 "선거 때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고 이제 하나하나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가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 입장에선 앞으로 4년간 가시적인 성과를 앞당기는 게 눈앞의 과제로 놓였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되 공공이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각종 사업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되 공공이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각종 사업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통상 6년 이상 걸리는 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앞당길 수 있다.

지난해 진행된 1차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는 24개 자치구에서 102곳이 신청했고 압구정 현대를 비롯해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잇따라 신통기획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 53개 구역에서 신통기획을 추진 중이나 최근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참여를 보류하거나 철회를 검토하고 있어 사업이 주춤한 상태다.

서초구 신반포4차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조합원들을 상대로 신통기획 철회 여부를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송파 오금현대는 신통기획 추진 시 적용해야 할 임대아파트 비율이 높아 조합원 반발로 결국 사업을 철회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신통기획을 추진할 여건은 충분히 조성됐단 평가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밝힌 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출신 서울시의원이 과반수 당선된 것도 긍정적이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11대 서울시의원으로 국민의힘 76명, 더불어민주당 36명 등 총 112명의 시의원이 당선됐다. 국민의힘이 전체의 68%에 해당하는 의석을 채웠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신통기획은 실질적으로 행정 절차를 빨리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새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과 서울시의 행정지원 등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되면서 도심 내 재건축을 통한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신통기획으로 구역이 지정된 곳뿐만 아니라 일반 재건축·재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거 취약계층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등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집값,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서울시의회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으니 재건축 추진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며 "공급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