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對中전략' VS 중국 '남태평양 안보협정'…세계는 신냉전?

美 대중국 전략, 투자·동맹 강화·경쟁

대만문제 지속적 언급

中-솔로몬제도, 지난달 안보협정 체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통신/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당시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고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합동정찰을 하며 국제사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과 대만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서방국의 러시아 제재 등이 지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신냉전'의 기류가 흐른다는 견해가 나온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대(對)중국 전략 연설을 통해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법과 합의, 원칙, 제도를 강화하는 데 쓰일 힘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중국 전략의 3대 원칙으로 △투자 △동맹 강화 △경쟁 등을 제시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스스로 궤도를 수정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 질서를 위한 비전 실현을 위해 중국 주변의 전략환경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대만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문제를 내정으로 간주하는 중국이 민감해하는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

이날 블링컨 장관은 대만관계법에 따른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변한 것은 중국의 늘어난 강압"이라며 "중국이 대만의 국제기구 참가를 봉쇄하고, 군용기를 거의 매일 대만 인근으로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대만 문제를 한미정상회담,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미일정상회담 당시, 기자회견에서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침공받을 경우 미국의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대만문제 거론을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을 시험하는 전략적 압박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상환 한국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현재 미국이 대만문제를 지속해서 거론하고 대중국 전략을 발표한 것에는 전략적 대응도 있다"며 "중국에서도 시진핑 주석의 1인 지배 체제에 아래 장기집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대외정책에 유화적인 리커창 총리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 내 변화를 줄 수 있는 세력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작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미국은 대만 문제 관련해 원칙적으로 하나의 중국이라고 밝히면서도 IPEF를 출범하며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CPTPP가 경제협정 의미에 한정돼 있다면 IPEF는 제도적 통합의 의미가 포함돼 있다. 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하려면 시장 자본주의에 맞는 체계로 변화해야 하지만 현 중국 공산당 체제는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일지에 일종의 돌을 투척하는 양면작전을 펼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CPTPP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으로 중국을 제외한 일본과 동남아, 캐나다, 멕시코 등 태평양에 인접한 11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23일 주도국인 미국 포함 13개국의 참여와 함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공식 출범했다. ⓒAFP/연합뉴스

양국이 서로 수위를 높이며 견제를 하는 상황과 관련해 아시아 지역의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국제규범을 깨며 집단안보가 어그러졌다. 러시아의 행동으로 중국도 대만과 관련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다"며 "중국이 조심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솔로몬제도를 방문하며 안보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은 IPEF를 출범시키고 대중국 전략을 보이면서 서로 더 강하게 대항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특히 중국이 대만을 건드리게 된다는 것은 3차 세계대전으로도 갈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며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강하게 대응하면 (현 상황에서) 외교안보 딜레마와 함께 지역안보가 점점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4박 5일간 아시아 순방에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한다는 목적하에 솔로몬제도를 비롯한 남태평양 도서국을 방문했다.

중국은 지난달 솔로몬제도와 현지 물류 보급 확보, 중국 함정과 중국군 부대를 파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안보협정을 체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순방으로 다른 남태평양 국가도 유사한 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상환 교수는 "현재 중국이 남태평양 국가들한테 얻어내고 있는 것이 군사기지다. 도로, 항만 등을 지어주며 몇년 동안 항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오고 있다"며 "남태평양 국가가 가진 항만을 장악하며 전략적으로 패권을 확장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신냉전 시대는 벌써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신화 교수는 "솔로몬제도는 굉장히 작은 국가임에도 (지전략적) 상징성이 크다"며 "중국이 협정을 체결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군사적 의미를 주장하진 않았지만 미국과 솔로몬제도와 가까운 호주는 경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