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잔업 거부 등 '단순 파업' 처벌 업무방해죄 합헌

헌법재판소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26일 잔업 거부 등 '단순 파업' 처벌 업무방해죄를 합헌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