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금융비전포럼-이모저모4] 금융혁신 위해 규제완화 ‘이구동성’…토론 열기 후끈

尹정부에 ‘규제완화 노력’ 당부

청중, 토론 집중…공감대 형성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윤석열 시대, 포스트 코로나 해법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2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주제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이 개최한 ‘2022 글로벌 금융비전포럼’에서는 새 정부 금융정책 기조 방향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리스크 연착륙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현장에선 금융시장 혁신을 위해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데일리안은 26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윤석열 시대, 포스트 코로나 해법을 묻다’라는 주제로 포럼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많은 인원이 객석을 가득 메우는 등 한층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이날 주제 토론은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 패널로는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영현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 패널들은 각기 다른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한편 금융 환경 혁신을 위해 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에서는 뜻을 모았다. 청중들도 토론에 집중하며 고개를 끄떡이는 등 공감대를 형성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 선임연구원은 "가계금융 위주의 수익기반을 디지털 경제와 코로나19 이후의 정책여건에 적합한 서비스 모델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전략과 역량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충실히 적용하고 금융업과 금융서비스 업무 정의를 합리적으로 설정해 스몰 라이선스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시장의 투자자보호 법안을 정비하는 동안 가상자산 관련 소득과세체계의 구축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공매도 총량제 시행을 통해 소액 투자자의 주가 방어와 무차별적 공매도 시행을 제한하고,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와 소액 개인투자자간 차별적인 공매도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무국장은 "ESG금융의 장기적인 속성에 따라 건전한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추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지켜보던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주제와 토론 내용이 시기적절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혁신 방향성을 그려볼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