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9.5% "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해야"

경총‧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감내할 수 있는 내년 최저임금 적정 변동 수준(단위 :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 상당수가 경영상황 악화로 임금의 추가 상승을 감내할 여력이 없다며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59.5%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3.2%)하거나 인하(6.3%)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47.0%가 여전히 현재 경영상황이 코로나 이전 상황과 비교해 악화됐다고 느끼고 있는 점과, 향후 경영‧고용여건에 대해 부정적 전망이 더 우세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향후 고용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36.9%로, 호전될 것(12.3%)이라는 응답보다 월등히 높았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방법(단위 :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 인상시 대응방법으로 대책 없음(모름) 47.0%, 고용감축 46.6%(기존인력 감원 9.8%+신규채용 축소 36.8%)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29.0%에 달하고 인건비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 대응에 취약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해서는 53.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합리적인 구분기준은 업종별(66.5%), 직무별(47.2%), 규모별(28.9%), 연령별(11.8%), 지역별(7.5%)순으로 나타났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약 60%가 내년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지불능력이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가장 핵심적인 결정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