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지방선거 수사, 정치적 중립 철저히 견지하라"

지방선거 9일 앞두고 엄정 대응 지시…"지방선거에서 관권 선거 등 자주 발생"

대검찰청 모습. ⓒ데일리안

대검찰청은 6·1 지방선거를 아흐레 앞두고 일선 검찰청에 '정치적 중립'과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일선 청에 "선거사범의 수사·처리·기소 및 공소 유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견지해달라"며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 등 '관권 선거'가 다른 전국 단위 선거보다 자주 발생하고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여 더욱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검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대검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공소시효(6개월)에 임박해 송치·송부되는 선거 사건은 수사 미진, 부실 처리 등이 우려된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하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선거범죄를 제외했으나, 6·1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수사 개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대검은 끝으로 "모든 선거 사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소속 정당과 당락,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