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정책 수립 위해 국민 의견 받는다…상금 100만 원

규제·행정·일자리 등 정책 전 분야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생활 현장 속 환경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전’을 16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실시한다.

환경부는 15일 “이번 공모는 환경정책 관련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생활환경 질과 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 못된 행정제도, 환경관련 일자리 창출 등으로 나눠 환경정책 제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정책제안 공모는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무원과 단체, 법인도 가능하다.

제안은 국민 1인당 1개만 할 수 있다. 이미 채택된 제안 등 ‘국민제안규정’에 따른 제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인 심사제외 대상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저작권 등 기술적 제안 ▲이미 채택한 제안 ▲이미 시행 중이거나 기본구상이 유사한 제안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려운 제안 등이다.

공모전에 제출한 제안은 창의성과 정책효율·경제성, 적용 범위, 계속성, 노력도 등 5가지 항목으로 평가한다. 결과는 오는 11월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상은 국민(법인·단체 포함)과 공무원으로 나눠 각각 금상 1명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 은상 1명에게 상금 50만 원, 동상 2명에게 상금 20만 원을 수여한다.

김고응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정부 정책과 행정제도·운영에 반영해 환경행정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