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NSC 생략' 논란에 "이 정도 도발에 대통령 나올 필요 없다 판단"

"전날 北도발, 늘상 하던 종류 방사포

대통령 조치 필요한 사안 아니라 판단

누구 레벨 조치 필요 여부로 회의체 운영"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실 측은 13일 전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닌 안보상황점검회의가 열렸고, 윤 대통령이 이를 주재하지도 않아 논란이 생긴 것을 두고 "이 정도의 도발이면 대통령이 나와서 회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도발의 수위나 레벨이 회의의 성격을 규정짓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며 "예를 들어 7차 핵실험이 발생했다거나 새로운 형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국가 차원의 큰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다고 하면 대통령 주재 NSC가 열리고, 조금 더 경미한 수준의 도발이 발생하면 국가안보실장이나 차장이 주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려 변수의 일부로, 새 정부의 접근은 상대가 무엇을 할 때 거기에 맞춰 부랴부랴 회의를 열고 참석자를 정하는 수동적 행태가 아니라, 초기 진단을 했을 때 이 사태의 성격이 대통령 차원의 심사숙고와 새로운 결정이 필요한 상황인지 실장 수준에서 결정하고 어느 정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걸로 충분한지 결정권자가 이 문제를 판단해 회의 형태를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앞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안보 위기 대응이 시작부터 실망스럽다. 대통령실은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하지만, 이번 북한의 도발은 NSC가 열렸어야 마땅한 사안"이라며 "미사일 발사 상황 및 대처를 위한 회의석상에서 국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고 비판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같은 경우는 늘상 하던 비슷한 종류의 방사포였고, 그렇다면 이건 대통령이나 모든 장관이 모여 새롭게 규정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며 새 정부 출범 초기의 (도발) 성격으로 진단을 내리고 향후 절차를 판단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도발이면 대통령이 나와서 회의할 필요가 없다. 조금 더 무게감이 들어가는 결정이 필요한 것은 회의 주재자가 올라가는 식으로 결정할 것"이라 했다.

전날 북한의 도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윤 대통령의 회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었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밖에서 업무 중이었는데 통화로 보고를 드렸다"라며 "이런 정도 회의의 성격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보고한 뒤 지하벙커로 내려왔고 끝난 다음 종료 상황을 보고드렸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북한 도발이 발생할 때마다 NSC로 연결하는 것은 불충분하고, 도발 자체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개념을 달리 해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또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며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고 누구 레벨에서 조치가 필요한지를 가지고 회의체를 운영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