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코로나 손실보상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소상공인 위해 36조 4000억 편성

"정부가 손실 보상 제대로 안 하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새 정부, 민생 빈틈없이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취임 후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33조원의 추경을 편성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하여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새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빈틈없이 챙겨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날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개최한 "임시 국무회의긴 하지만 국무회의를 이곳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내각의 각 부처와 원활하게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과 국민 우선의 일 잘하는 정부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으로, 참석하신 국무위원들께서도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중요한 국정 심의 기구"라며 "저는 이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그런 자리 됐으면 한다. 또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 없이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박진 외교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섭 국방부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문승옥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모습을 보였다.

강인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국무회의는 형식적인 틀이나 기존의 국무회의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빠른 시일 내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와 업무방식을 반영해 진행했다"며 "윤 정부의 국무위원이 전부 임명되진 않았지만 실용주의에 입각, 이전 정부 국무위원들의 협조를 얻어 빠른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