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2번 개혁된 ‘국민연금’…尹정부가 해낼까

1998년·2007년 두번 개혁

소득대체율은 낮췄으나 보험료율은 유지

개편안 방식 ‘동일연금제’ 채택 가능성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역대 정부에서 개혁을 시도했지만 단 2번 밖에 해내지 못했던 국민연금 개혁을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꼽았다. 국민연금은 2055년 고갈되고, 2088년이면 누적 적자가 1경7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무현 정부(2007년) 이후 16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핵심으로 연금 개혁을 제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국정과제를 발표하기 전 지난달 29일 브리핑을 열고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과제로 ‘국민연금개혁’을 꼽은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안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2055년 고갈된다”면서 “2088년이면 누적 적자가 무려 1경7000조원에 달한다. 합계출산율 0.8명을 감안하면 고갈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특수직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 시작돼 단 2번 개혁됐다. 첫 번째 개혁이 단행된 것은 1998년으로 받는돈은 가입 기간 소득의 70%에서 60%로 내리고, 수급연령은 65살까지 점차 올리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빠른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이후 2007년엔 보험료율을 12.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 수준을 60%에서 40%로 다시 한 번 낮추는 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급여수준은 낮췄으나 보험료율은 기존 9%로 유지됐다. 결국 두 번의 개혁에서 보험료율은 올리지 못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8년 보험료율을 12~15%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긴 했으나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2018년 정부는 제4차 재정계산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이 2042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7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고,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선 그 시점이 2~3년 앞당겨질 것으로 봤다. 이에 안 위원장이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국민 기대수명이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 70세에서 2018년 83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이 0.81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정권 차원의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인수위는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시행하고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 방식으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동일연금제’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동일연금제는 연금 통합의 전 단계로 보험료 납부율, 국가 및 사용주 부담 비율, 소득대체율, 연금 개시 연령 등 연금마다 다른 구조를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당시 안 위원장은 “국민연금과 3개 특수 직역연금은 납부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 서로 다른 비율과 구조로 돼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평과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연금 통합의 첫 단계로 동일연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