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CPTPP 가입취지 이해하지만…수산피해 별도 대책 필요해”

“가입 관련정보 어업인들과 충분 공유할 것”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재개는 협약 대상 아냐”

감척사업, 본래 취지 고려해 큰 틀 재정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수산이나 어촌의 피해에 대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의원들의 "CPTPP 가입 절차 진행 중인데, 후보자는 가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CPTPP가 갖는 아태지역의 중요성을 봤을 때 가입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가입 신청 이전에 어민과 수산업이 받을 피해에 대해 먼저 면밀하게 분석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CPTPP 가입과 관련한 정보를 향후 어업인들과 충분히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맹성규 의원이 "대만이 CPTPP 가입 후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재개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재개 문제는 국민 건강과 안전과 밀접한 문제로, 국제 관세협정의 협약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의제화되지 않게 신경쓰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제주 출신의 위성곤 위원장 직무대리의 연안어업과 관련한 감척사업이 본래 수산자원 보호 등의 취지와 무관하게 기준이 잘못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감척기준은 어획강도가 높거나 남획이 1차적 기준이어야 지원보호라는 목표 달성이 되는데, 그와 상관없이 감척해 어업강도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사업 추진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감척사업에 따른 어족자원보호 등 큰 틀에서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