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 NDC 40% 유지…부문별 감축수단 마련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등 활용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유지하는 대신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대국민 발표를 통해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대 국정과제’를 공개하면서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발생량을 40%까지 감축하는 내용의 NDC에 대해 기후변화영향평가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등으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를 검토하고, 늘어난 수입은 기업 탄소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한다.

오는 2027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100곳 이상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지역별 대표 모델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확산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등 혜택을 강화해 범국민 생활실천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원자력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해 녹색 투자분야 자금 유치를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녹색산업·기술육성을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종합 컨설팅을 추진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기후테크, 환경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가스 등 5대 녹색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2026년까지 환경표지 대상 품목 확대와 인증기준도 강화한다.

인수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40% 감축하면서 녹색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