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장관 “정권 바뀌어도 환경정책 이어질 것…NDC는 적절”

퇴임 전 출입 기자단과 차담회 가져

NDC 감축 “적절한 수준, 도전적 과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 국회 돌아가 보완”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3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출입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졌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의 환경정책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3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퇴임 전 환경부 출입 기자단과 차담회(티타임)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늘 (한화진) 환경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며 “환경과 관련한 일은 끊기지 않고 바로 이어달리기가 가능할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2021년 취임할 때만 해도 언론인조차 들어보지 못한 말,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았지만 이제는 탄소중립이라는 화두는 모두가 가야 하는 당연한 길이 됐다”고 언급했다.

2018년 대비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40%로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탄소배출 감소는 새롭게 자리 잡은 경제질서”라며 “안 하려고 버틴다고 해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NDC 40% 감축 목표 설정과 관련해 산업계와의 논의가 미흡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한 장관은 “40% 설정은 적절했다고 보고 그게 도전적인 과제라는 것은 다들 아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종국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입법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국성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피해기업이 보상하면 그것으로 모든 문제를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은 현재 종국성 보장을 요구하면서 조정위가 제시한 최종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성립되기 위해 국회에 돌아가 입법 활동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종국성 등을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 보강 등 추가적인 입법적 정리가 필요하다”며 “국회 청문회 등이 예정돼 있어 지금 나온 안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원자력발전과 관련해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기 전까지 보완책으로서 원전 활용성을 보강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이해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곧 발표가 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진척됐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사용이 종료될 예정인데 아직 대안이 나오지 않았다.

한 장관은 “(수도권매립지 관련 사항을) 인수위와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보고했다”며 “다만 내달 지방선거 전에 발표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선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