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전문가 "개미 유입? 효과 없다"

"대내외 변수, 투심에 더 큰 영향"

"금융소득세 유예보다 폐지 중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새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취지와 달리 자금 유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대내외적 여건 상 투심에 미칠 파급력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실효성 보다 공약 이행과 시장 신뢰 확보의 측면에서 세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4일 정계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장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다. 세법이 개정되면 대주주 여부와 관련 없이 내년부터는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의 합산 순이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20%(3억원 초과분 25%)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추 후보자의 발언을 살펴보면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계획은 유동성 공급과 가상자산 과세 방안 마련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추 후보자는 "현재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나 주식시장에 좀 더 생산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자나 시장 수용성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세법 개정 따른 투심 개선 '무리'

새 정부의 의중과 달리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가 개인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세수 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것은 개인투자자의 유입을 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시장은 제도 변화가 많이 반영되는 시장은 아니다"며 "대외변수나 거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 강도가 워낙 강하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의 투자 심리를 고취 시키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메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초기 투자에 있어 부담을 완화해주는 부분은 필요하다"며 "소득이 매우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는 세금을 부과하되 이 경우도 손실 난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을 차감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尹 공약 이행…시장 신뢰 위해 중요

전문가들은 세법 개정은 당장의 자금 유입 효과보다 시장 신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 모은다.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방안도 양도세 폐지 공약의 연장 선상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인 여건 상 과세를 유예한 것이겠지만 차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이어지지 않을 시 시장의 강한 반발이 일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과세 근거를 모두 없애야 하는데 국회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즉시 폐지는) 쉽지 않아 공약 취지를 반영해 제도를 계속 정비해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해서 공약을 보고 뽑은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면 유권자 입장에서 또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이뤄지는 세법 개정이 시장에 혼선이 야기시키는 만큼 일관성 있는 제도가 실현되기 위한 정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몇 년 전부터 하기로 했던 것인데 이제와 유예로 한다는 것은 그때그때 (세법이) 바뀐다는 느낌"이라며 "세법 개정은 정부 주도로 하지 말고 국회 합의로 결정해 원칙을 가지고 오래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