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 3년 만에 ‘최고’ 더 벌어진다...尹공약 실현 탄력↑

3월 예대금리차 2.32%, 전월비 5bp↑

한은 추가 기준금리로 지속 증가 전망

금융당국, 검토 돌입...은행권 ‘난색’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 연합뉴스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인상하며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대금리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예대금리차 공시 공약에 이목이 집중된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3월 은행 평균 예대금리차는 최근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평균 가계대출금리는 4%에 육박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3월말(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32%로 전월 대비 5bp(1bp=0.01%) 확대됐다. 이는 2019년 3월 이후 최대 수준이다.

8개월 연속 늘어난 예대금리는 1분기 동안 11bp가 뛰었다. 예대금리는 매월 1~3bp 수준으로 증가해왔으나, 지난 3월에는 5bp로 확대폭 또한 커졌다.

예대금리차란 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값으로 이른바 ‘예대마진’이라고도 부른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올렸지만, 대출금리 인상 수준이 더 높은데 따른 결과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은행 총 수신금리에서 총 대출금리를 뺀 값으로 경기 변동에 민감한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보다 장기 추세를 가늠하는데 적합하다.

총 대출금리는 연 3.28%로 전월대비 8bp 상승했는데, 총 수신금리는 연 0.96%로 같은기간 3bp 오르는데 그쳤다. 실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6%에 근접했고, 신용대출 금리도 5%를 돌파했다.

예대금리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내 소비자물가가 전월 대비 4%이상 치솟고, 미국 중앙은행이 이달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을 시사하면서 한은도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은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를 2%까지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예대금리차 공시 공약에도 더욱 명분이 실리는 상황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금리 급등으로 은행권 ‘대출 폭리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필요시 가산금리 적절성은 물론 은행끼리 담합 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도 금리인상기를 맞아 은행권에 예대금리차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윤재옥 정무위원장 또한 지난달 27일 은행장들을 만나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에 붙는 가산금리가 적정한지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예대금리차 공시 논의에 돌입했다. 은행연합회에서 매 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공개하고 있으나 1개월 격차가 있고, 별도로 공시해 예대금리차를 한 눈에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와 당국은 단순 예대금리차는 물론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별까지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은행권은 곤란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차주마다 조건이 다르고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 기밀’로 정부의 직접 개입은 영업활동 침해라는 우려다. 되려 은행들이 정부 압박에 못이겨 예대금리차를 축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중금리 대출 등을 축소하면,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상 마진을 공개하는것이고, 영업전략이 노출되는 것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차주 입장에서도 예대금리차 공시보다는 실제 대출을 받을 때의 금리 및 한도가 더 중요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