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文정부 대중 외교, 아쉬운 부분 있었다"

"주권·정체성엔 단호해야"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접견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 접견에 참석해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문재인 정부의 대(對)중국 외교와 관련 "우리의 주권, 정체성, 주요 국익이 걸린 사안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관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그동안 대중국 '굴종외교'라는 표현을 쓴 근거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제1의 무역상대국이자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 주요 이해관계국"이라면서 "새로운 정부는 상호존중과 협력, 그리고 국익과 원칙에 기반해 대중외교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3불' 논란에 대해 "우리의 안보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은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 등 3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하고 사드 문제를 봉합했다는 논란이다.

그는 미중 갈등 사안인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우리나라도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최근 역내 규칙 기반 다자질서를 훼손하고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정부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걸맞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중간 첨예한 현안인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역내 국가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양안 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가입 추진에 따른 중국과의 마찰 우려에 대한 대안을 묻자 "쿼드와의 협력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과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