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서 국회선진화법 무시…고발 할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에 공포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있어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마지막 국무회의가 3일인데 그날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시간이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진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폭력적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고발은) 당연히 할 것이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부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윤 당선인이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선언적 발언"이라며 "국민투표는 외교·국방 등 국가 안보의 중요 사항에 대한 것으로 돼 있는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윤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무혐의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으면 서로 견제와 감시, 경쟁이 이뤄진다. 법을 어기고도 버젓이 검찰 도움으로 살아나가는 이런 일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