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재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즉각 폐기 선언해라"
김종민 변호사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순천지청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하는 과정에 윤 당선인과 충분한 협의가 되었는가. 윤 당선인은 이에 동의했는가, 반대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검찰 떠난 지 오래이고 경제 민생 문제나 챙기겠다’고 퉁 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중재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즉각 중재안 폐기를 선언하라"며 "만약 폐기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 검찰을 이용한 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검찰을 폐기처분한 자라는 역사적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면서 내놓았던 입장문을 함께 올렸다. 당시 윤 당선인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 개혁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권 원내대표가 합의한 중재안은 이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윤 당선인이 동의했다면 작년 사퇴 때와 입장 변화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