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정면대응…"정치후원금 적법했다"

"청문회에서 소명 할 것"

원희룡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6공구 건설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측이 제주 오등봉 공원사업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며 해명했다. 또 정치후원금 의혹 역시 "적법했다"며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청문회 때 추가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오등봉 의혹 '하나하나' 짚은 뒤 해명

국토부 대변인실은 2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오등봉 공원사업과 관련한 의혹과 관련 "절차적 투명성과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원칙을 견지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원 후보자는 지난 20일에도 "관여할 여지 없었다"며 오등봉 사업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한 바 있다.

이날 해명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평가·심의절차를 생략했다는 의혹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또는 심의 절차 등을 한 번에 통과 시키라고 지시한 바 없으며 생략한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략환경평가에서 초안작성과 주민의견 수렴을 이행한 경우 환경평가에서는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생략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참여 권고를 무시했다는 지적에는 "법적 지침을 준수했다"고 했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등봉공원 사업에 공공기관 참여를 권장했음에도 민간 방식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 측은 전문가 자문 내용에서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 방식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가 참여할 경우 만점을 주도록 권장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제주도 역시 그에 맞춰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마련시,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계량평가 시 ▲재무구조·경영상태 ▲사업시행의 안정성 항목은 만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해 법적 지침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대외적으로 공원부지 매입, 내부서는 민간개발 검토했다는 의혹에는 "도의 재정 여건과 부동산 시장 현황 등 다양한 요인이 검토됐다"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지가상승과 투기 등을 고려해 사업추진이 확정되기 전까지 개발계획이 대외에 알려지는 것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민간특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 2019년 9월 이후에는 주민 분들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블라인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업자 심사과정에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탈락한 업체가 제기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 결과를 언급하며 의혹을 일축했다.

국토부는 "본 사업 심사과정과 관련해 탈락한 업체에서 컬러표지와 블라인드 위반 등을 내용으로 2020년 3월 2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청구를 했으나, 2021년 1월 26일 기각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오등봉 사업을 특정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전국적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감사로 제주도에 특정한 것이 아니며 현재까지도 지적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제주도 지역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지역발전 차원에서 지역업체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였기에 주관사 외에 4개 업체 모두 제주도 지역회사가 참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급공사는 국가기관인 조달청이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제주도가 입찰 과정에서 관여할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이어 "공사실적·신용평가 등 객관적인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따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낙찰제가 적용된다"며 "특혜로 인해 해당업체의 수주가 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후원금 '적법하게' 기부…"확인 가능해'

정치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제주도 공기업 전·현직 사장들이 원 후보자가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자였던 시절 수백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납부했다고 보도했다.

국토부는 "기부자 명단 및 정치후원금 사용 내역 등 관련 내용은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원희룡 후보자에 대한 300만원 초과 기부자 역시 해당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된 사안에 대한 지나친 부풀리기,억측에 의한 의혹 제기는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근거 없는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