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 재정적자 지속”…또 시작된 증세 공방

무디스 한국경제 위협 요인 ‘고령화’

이창용 한은 총재 “국가채무 빠르게 증가…증세필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국민에게 많은 부담”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1일(현지시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Aa2,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재정적자가 고령화로 인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도 인사청문회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증세가 필요하다”고 발언해 증세에 부정적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해묵은 증세 공방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무디스는 한국 경제 성장 전망이 견고하다고 평가하면서 “다변화된 경제구조와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올해 한국경제는 2.7% 성장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수년간 2%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디스는 한국경제의 위협요인으로 ‘고령화’를 꼽았다. 무디스는 “한국의 생산연령대 인구가 향후 20년간 23% 줄어들어 국가 재정에 압박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같은 무디스의 전망은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수요 대응 등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첩된다.

이 총재는 인사청문회에서 “세금 없이 복지제도를 하는 것이 어려워 10년에 걸쳐 국내총생산(GDP)의 0.5%씩 증세를 하면 2040년 재정지출 규모가 GDP의 100%에서 70%로 줄어든다”라면서 구체적 수치까지 언급하며 증세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후보자 ⓒ인수위

이 총재의 발언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최근 경제 수장으로 지명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후보자와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 후보자는 지난 10일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증세 논의가 활발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는 이슈”라면서 “국민은 재정이 제대로 쓰이고 있냐는 물음부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 부문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한 뒤에 그래도 도저히 안되겠을 때 국민에게 공감을 구해야 한다. 우리나라 담론은 아직 거기까지 가진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증세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높은 복지 수준과 낮은 조세 부담, 낮은 국가채무비율을 동시에 가져가는 건 어렵다”면서 “선택해야 한다면 장기적 복지재정 소요에 대한 증세가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효율적인 재정지출로 국민들에게 증세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세 문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화두로 떠오르는 해묵은 이슈다. 특히 코로나19와 고령화까지 겹치는 시기로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 경제 팀이 조율을 통한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