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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재정 기조는 지속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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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신용 평가사인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로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이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중 3번째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7%로 예측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신용등급과 전망(Aa2, 안정적)은 다변화된 경제구조 및 높은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한 한국경제의 견고한 성장 전망, 고령화 등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대응역량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Aa2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중 3번째로,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현재 등급으로 상향 후 7년째 유지해오고 있다. 최고 등급인 'Aaa'는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12개국이다. 두 번째 등급인 'Aa1'는 핀란드, 오스트리아 2개국으로 나타났다.
무디스는 세계경기 둔화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도 올해 한국 경제는 반도체 호조와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달과 동일한 2.7%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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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망으로는 우수한 혁신 역량과 경쟁력, 한국형 뉴딜 등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노력 등이 고령화, 가계부채 등을 상쇄하는 등 향후 수년간 2%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국가 채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포용 성장과 고령화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긴급 지원조치 종료 이후에도 확장재정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재정부담은 관리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지속적인 등급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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