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靑국민청원 유지…국민 민원 창구 단일화 추진"

"시스템 취지 좋아 당장 폐지 안 해

국민 편의 위해 민원 플랫폼 통폐합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겠다"

허성우 국민제안센터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수능원서 주소지 제한 접수 불편’ 개선 검토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1일 현재 문재인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향후 이를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시스템 등과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수위 산하 국민제안센터의 허성우 센터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의 취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허 센터장은 "국민청원은 20만명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변하는데 20만명이 안 돼 사장되는 제안도 있다"며 "통합 민원 플랫폼이 대통령실로 이관되면 여론이 왜곡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만명'과 같은 동의 기준이 없을 경우 청와대의 답변이 주관적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는 "민간위원이 참여해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센터장은 국민들의 민원 제안 창구를 통폐합해 대통령실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전하며 "국민들이 어디에 어떻게 민원을 접수하는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판단해 국민 편의를 제공키 위해 쉽게 민원을 제안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폐합 플랫폼을 대통령실로 이전하는 것을 인수위에 제안했고, 인수위가 이를 받아들였다"라며 "(시스템 구축 시점은) 각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 말했다.

아울러 허 센터장은 플랫폼이 방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국민제안센터는 과거와 달리 시스템을 구분해 은행 창구에서 접수하듯 각 8개의 방에서 민원인이 맞춤형 상담을 하고 있다"며 "그런 식으로 점차 제도 개선을 하나씩 해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