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국회 법사위 논의 돌입 관련
"檢 기능 정상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와 아들 병역 기피 의혹 등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정 후보자의 낙마는 시간문제"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검증을 넘어 수사의 시간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한다고 두둔한 지 하루도 안 돼 자녀 봉사시간 쪼개기, 병역 재검 허위 기재 등 부정의 팩트가 줄줄이 쏟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발된 정 후보자에 대해 수사당국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경찰은 오늘이라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한 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의혹에 휩싸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이미 국민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학비리와 숱한 갑질로 제자들의 규탄을 받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후보자가 한둘이 아니다"며 "더 늦기 전에 국민이 이미 아니라고 결정한 자격 미달 후보자는 즉각 지명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시작된 것에 대해선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며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며 제 정당과 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법안의 완성도도 높이고, 국민과 함께 검경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수사 전문기관인 한국형 FBI를 조속히 창설하면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은 효율화될 것"이라며 "이제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도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에 빠져 의사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벗어나 합리적 대안 제시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