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빗장 푼다는데 한쪽선 공급 빨간불…서울 집값 향방은?

상반기 1.5만가구 분양예정인데…실제 공급량 크게 줄 듯

둔촌주공 비롯해 서울 정비사업장 곳곳 분양 차질

尹인수위, '시장혼선' 최소화…부동산대책 발표 연기

공급난 우려↑…규제 완화 속도조절 전망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공급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분양 계획이 잇달아 차질을 빚으면서 공급난 우려도 동시에 확산하고 있다.ⓒ둔촌주공재건축시공사업단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공급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분양 계획이 잇달아 차질을 빚으면서 공급난 우려도 동시에 확산하고 있다.

19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도권 분양예정 물량은 총 4만5957가구로 이 중 서울에선 33.2%에 해당하는 1만5277가구 공급이 계획됐다. 그러나 주요 정비사업 단지들의 분양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실제 공급 물량은 이보다 크게 줄어든 수준이 될 전망이다.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둔촌주공이 대표적이다. 총 1만2032가구 규모로 일반분양만 4786가구에 달한다. 2019년부터 분양 일정이 차일피일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은 물론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단지다.

하지만 공사비 증액과 관련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둔촌주공이 대표적이다. 총 1만2032가구 규모로 일반분양만 4786가구에 달한다.ⓒ둔촌주공재건축조합

시공사업단이 앞서 15일 0시를 기해 공사를 전면 중단한 가운데 조합은 다음 날인 16일 총회를 통해 시공사업단과 맺은 약 5600억원의 공사비 증액계약을 취소하기로 맞불을 놓으면서 분양 일정을 가늠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둔촌주공의 경우 공사중단 사태가 미칠 파장이 일파만파라는 것이 문제"라며 "계속 줄어드는 입주물량 부족에 그나마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둔촌주공 입주마저 늦어지게 되면서 서울의 아파트값 불안이 다시 재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공사 교체 관련 소송 문제로 부침을 겪은 신반포15차(래미안원펜타스·641가구)도 5월 분양 계획을 내년께로 미뤘다. 동대문구 이문1구역(3069가구) 분양 역시 하반기로 분양 일정을 조율했다.

이문3구역(4321가구)에선 시공사 교체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 이곳은 HDC현대산업개발·GS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중인데 올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HDC현산을 시공사에서 배제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밖에 송파구 잠실진주(2636가구) 재건축 사업지에선 삼국시대 유물이 발견되면서 연내 분양이 불투명해졌다. 서대문구 홍은13구역(827가구)도 상반기 분양을 목표하고 있지만 일정을 확정짓지 못했다.

이처럼 주요 단지들의 분양 시기를 점치기 힘들어지면서 오갈 곳 없어진 대기수요가 매매나 임대차시장으로 유입돼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단 우려도 적지 않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점을 미뤘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번주 예상됐던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는 상당 기간 늦춰질 상황이 됐다"며 "인수위 부동산TF가 논의해온 부동산 정책이 내부적으로 많이 정리됐으나 시장에 혼선을 안 주는 게 최상이라는 의견이 대두됐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는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윤 당선인의 250만가구 주택공급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특히 재건축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정밀안전진단 구조안정성 비중을 30%로 기존보다 20%포인트 낮추고,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비중을 15%에서 3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소재 정비사업 곳곳에 제동이 걸리면서 당장 규제 완화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규제를 풀 경우 주택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 대어급 단지들의 분양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서울 분양시장은 한동안 공급 가뭄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확 풀게 되면 집값 상승만 부추길 수 있어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