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 장관 내정자가 국민 대표인 국회 입법기관 저지 공언?
심복 앞세워 사정기관 장악하고 공안통치 자행하겠단 선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차기 정부에 일말의 기대를 건 국민에 대한 선제타격,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심복을 앞세워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무소불위 검찰권력으로 공안통치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인선은) 검찰 공화국의 완성"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야합하면 고위공직자의 인사는 검찰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고, 모든 부처는 법무부의 감시·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노태우정권의 몰락이 '권력의 황태자'에서 비롯됐고, 김영삼정권이 소통령 때문에 국민께 외면받은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부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말라. 윤 당선인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직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도 "한동훈 내정자의 첫 일성이 검찰개혁 입법저지"라며 "일개 장관 내정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입법권한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를 정면부정하는 특권 검찰의 민낯"이라며 "민주당은 헌법가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차기정부의 검찰독재를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