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해진 기재부 파워…경제살리기 속도 낼까

국무총리·경제부총리·비서실장 기재부 출신

기재부 내부, 최경환 전 부총리 시절 기대

‘공룡부처’ 기재부, 비효율성 경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경제 원팀’인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비서실장이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이 임명되면서 차기 정부에서 막강한 기재부의 파워로 경제살리기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대통령 선거 전 이미 기재부의 권한이 비대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역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18개 부처 내각 인선이 모두 마무리 됐다. 이번 초대 내각 후보자 명단에서 눈에 띄는 점은 기재부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포진됐다는 점이다.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하고 국무총리로 일했다.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바 있다.

특히 이례적으로 비서실장까지 경제관료 출신을 내정해 눈길을 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자도 기재부 전신인 경제기획원과 기획예산처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지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수위사진기자단

금융위원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내정됐다고 알려진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도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원팀의 윤곽이 드러나자 기재부 내부에선 2014년 기재부 장관을 맡았던 최경환 전 부총리 시절이 떠올라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지 않겠냐는 기대감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차기 정부의 국정 철학 중심을 ‘경제 살리기’로 언급한 바 있는데, 기재부 출신을 대거 기용해 경제 회복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김대기 비서실장 후보자 ⓒ인수위사진기자단

실제 2차 내각 발표 후 김대기 비서실장 후보자도 “당선인께서 생각하시는 국정철학이 아무래도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 두 가지 분야인데, 특히 경제 쪽을 중요시하는 것 같다”며 “그쪽을 감안해서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다수를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 자칫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선 전 기재부는 이미 공룡 부처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권한이 큰 조직인데 이번 인선으로 너무 비대해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기재부가 예산, 재정, 금융을 모두 아우를 경우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만큼 예산 관장 기구는 따로 떼어 과거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로 간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