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공정성은 어쩔건가? 검수완박 반대만 하고 있어”

“수사 공정성 문제 해답 없어…법사위서 복안 말할 것”

“김오수 대통령 면담 요청, 청와대에 전달…법사위 일정 고려해 입장 전달”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 지명엔 “법사위 가서 말하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투신해 사망한 서울남부지검 30대 초임 검사의 빈소를 조문하기 위해 지난 13일 오후 서울 한 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집단 반발하는 검찰을 겨냥해 “수사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들을 만나 “수사·기소(분리)를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반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전국지검장회의에서 검사장들이 검수완박 관련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국회에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박 장관은 “우리는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문제가 다소 있으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풀겠다든지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나”라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 복안은 있지만, 오늘 법사위에 나가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과 관련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것에는 “주무 장관으로서 정식으로 청와대에 전달했다. 아직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제 의견을 좀 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 법사위 등 일정을 고려해 청와대에 구체적인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내정 관련 질문에 “법사위에 가서 말씀드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한 서울남부지검 초임 검사 사망 사건과 관련 “어제 1차적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아직 정확히 규명돼 있지 않지만, 업무를 더 잘해보려는 이유였을 수 있겠다고 추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