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부정부패 많아"…美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대장동, 조국 언급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워싱턴=AP/뉴시스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한국에서 일어난 주요 인권 이슈를 짚어가며 조국 관련 비리, 대장동 사건 등을 언급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이날 발간한 '2021년 인권 관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 한국' 편에서 "공직자들은 때때로 처벌받지 않고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모든 계층에서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채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유죄와 가석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보고서는 지난해 발생한 LH공사 비리를 주목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LH공사 소속 임직원의 투기적 토지 매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전하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문재인 대통령의 '2·4 공급계획'에 따른 향후 정부 부동산 개발사업 예정지를 전·현직 임직원 수십 명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매입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9월 벌어진 이른바 '대장동 사건'을 부패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업 지분 1%를 가진 자산운용사인 화천대유가 이익분배 메커니즘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시 공무원과 공모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화천대유와 계열사들은 초기 투자금의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 밖에 공군 소속 여군의 성추행 사망 사건, 국내 최초로 커밍아웃한 트렌스젠더 군인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 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명예훼손 고발 등의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