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돌진에, 무기력하기만 했던 검찰…결국 김오수가 책임지나?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하면서도…별다른 대응책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검찰 현 상황

시간이 갈수록 '검찰 지휘부' 소극적 대처에 비난 봇물…"직 걸겠다" 김오수는 말없이 떠나

"언제 사직서를 낼 지는 검찰총장 본인이 판단할 문제"…사퇴촉구 여론, 갈수록 비등

일각에서는 '총장 사표'는 마지막 유일한 카드…"너무 일찍 쓰면 그마저도 묻힌다"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당론을 정한 가운데 검찰이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당론을 정하자, 검찰은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2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수사권 폐지에 관한 법률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현재 검찰 내부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검찰 곳곳에서 민주당의 법안 개정 시도를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검찰의 현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쏟아냈다. 많은 의석수를 가진 거대 여당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마땅한 저항 수단이 없다는 회의론도 나왔다.

무엇보다 시간이 갈수록 '검찰 지휘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치 예고하듯이 충분한 시간을 주고 여당이 '검수완박'이라는 목표를 향해 돌진했음에도, 검찰 지휘부는 무기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대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직을 걸고 막겠다"고 공언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당론 채택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날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대검을 떠났다.

검찰 안팎에서는 "결국 총장 사퇴는 해야 한다고 본다"며 "언제 사직서를 낼지는 총장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상황에서 총장이 가진 유일한 카드가 '사표'인데, 너무 일찍 써버리면 그마저도 묻힐 수 있다"며 "지금처럼 언론과 각계 전문가들에게 호소하면서 여론을 설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총장은 전날 지검장회의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사퇴 의사를 시사했고, 지검장들 역시 이에 동조하며 검찰이 사실상 총사퇴로 배수진을 쳤다.

김 총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서도 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위해,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촉구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해 검찰 내부의 반대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