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납품 단가 제값 받기 기자회견
중소기업계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등이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는다며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엔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창호커튼월협회, 전국철근콘크리트연합회 등 18개 단체가 참여했다.
유병조 창호커튼월협회장은 "지난해 1월 알루미늄 매입단가가 3000원대에서 최근 6400원대까지 2배 이상 올랐다"면서 "가격 폭등으로 업계에선 공사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사례가 속출 중이다. 하루빨리 납품단가 연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원자재가 1㎥당 가격이 최근 1만3600원 올랐으며 전쟁 여파로 유류비, 운반비가 오르는 최악 상황"이라며 "레미콘 주 원료인 시멘트 업체들은 19% 추가 가격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생존 위협받는 지경"이라고 했다.
강성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TF위원장은 "원자재 가격이 종합적으로 50% 넘게 상승했다. 대기업과 계약관계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고 공사를 하다가 도산하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청인 대기업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도급 가격 변동 협상을 해야 한다"며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매출 의존도가 83%다. 단가를 올려달라고 할 경우 다른 업체로 바꾸는 등 즉각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행정적 기반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계는 새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납품단가 현실화"라며 "새 정부에서 반드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제품은 공급원가 중 원자재비가 58.6%에 달해 제조원가에 끼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 받는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했다. '전부 미반영'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도 49.2%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