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추 국가로 가는 첫걸음 잘 내디뎌" 평가
대북정책 공조 중요 의제…한미간 끊임없는 공조 강조
2+2 회의 연내 개최…EDSCG 재가동 의사 전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안보 협의를 위해 미국에 파견한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한국과 미국간 글로벌 전략 파트너십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라고 이번 방미 결과를 평가했다. 대표단은 10일(현지시간) 방미 일정을 끝내고 귀국길에 오른다.
대표단장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워싱턴DC 덜레스 공항에서 "한미 양자 관계뿐 아니라 글로벌한 변화 속에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대로 논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박 단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추구하는 것이 자유와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 가는 첫걸음을 잘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대표단은 지난 3일부터 7박 8일 동안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 미 행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새 정부의 외교안보 구상과 각종 현안에 대해 면담했다.
국무부에서는 웬디 셔먼 부장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 성 김 대북특별대표, 국방부에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과 만났다.
특히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하는 등 안보 상황을 감안해 양측의 대북정책 공조가 중요 의제로 다뤄졌다. 대표단은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의 연내 개최 필요성과 정례화 의견을 제안했다.
또 방미단은 한미 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방향으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의사를 전달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활성화를 내건 바 있다.
외교·안보의 중심축인 미국과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단계적인 격상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협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대표단의 목표였다.
박 단장은 "북한 핵 문제가 한미 간에 늘 중요한 현안이 돼 왔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대응해온 이슈가 대중국 관계였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와 관계도 하나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정세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를 논의할 수 있게 돼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은 절대 변할 수 없다"며 "기본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는 지난 8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CVID를 언급하며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어려운 목표이지만, 미국의 비핵화 목표에 잘 부합한다"며 "대북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했었다.
나아가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Quad)에 한국의 워킹그룹 참여에 대한 내용도 이번 방미에 포함됐다. 미국은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쿼드에 정식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단장은 "이번에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 돌아가서 인수위 업무에 반영하고, 관계 부처와도 이런 내용을 공유해 정권이 출범하면 조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대통령 취임식에 미국에서 고위급 인사를 보내겠다고 했으니 거기에 대한 기대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