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재판에 황희석 증인 채택

법원 “황희석, 최강욱과 직접 대화해 직접 심문 필요성 인정”

제보자X 증인 채택 보류…法 “한 다리 건너에 있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최 의원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황 전 최고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신문은 오는 5월 31일 열린다.

반면 ‘제보자X’ 지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최 의원의 신청은 보류됐다. 재판부는 황 전 최고위원을 먼저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지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지씨는 채널A 사건 당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의 검·언 유착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

재판부는 “황 전 최고위원의 경우 피고인(최 의원)과 직접 대화를 주고받았던 만큼 증인 신문 필요성이 있다”며 “지씨는 황희석에게 자신이 이동재 전 기자를 만난 경위를 이야기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행위와는 한 다리 건너에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최 의원은 이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며 이 전 대표를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0년 3월 자신의 SNS에 최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지씨는 이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부숴봅시다! 윤석열 개검들!’이라고 썼다.

검찰은 황 전 최고위원과 지씨의 SNS 글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했지만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