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사청문 TF "국민 눈높이 안맞으면 반드시 낙마" 송곳 검증 예고

직무역량·공직윤리·국민검증 3대 검증 기준

슬로건, '능력과 자질 국민이 YES해야 PASS'

박홍근 "꼼꼼히 살펴 상한 귤 잘 골라내겠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3대 검증 기준(직무역량·공직윤리·국민검증)을 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 내각 인사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검증 3대 기준안을 발표했다.

TF 위원인 고민정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정책역량·공직윤리·적소적재라는 3대 원칙에 따라 3대 기준을 마련했다"며 "시민검증을 위해 국민검증제보센터를 설치하고 후보자 관련 의혹·비리 신고 창구를 개설해 당 차원의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국민검증제보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이다.

TF는 3대 검증 기준 가운데 '공직윤리'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인 '7대 기준'을 준용하기로 했다. 고 의원은 "이미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7대 기준이 확립된 상황"이라며 "이 7대 기준에 시대정신을 더하겠다. 갑질·특혜시비, 혈연·지연·학연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7대 기준은 '병역면탈·불법 재산증식·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성 관련 범죄·음주운전'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는 인사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어 "7대 기준 마련 이후 국민의 눈높이가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해충돌방지다. 그래서 실제 검증은 (7대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새로 요구되는 기준들이 추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TF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번 청문회 슬로건을 '능력과 자질, 국민이 YES해야 PASS'로 정했다"며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어떤 경우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어울리지 않으면 반드시 낙마시킬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수위는 시작도 안 한 인사청문회를 두고 발목잡기로 진행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며 "야당의 인사검증 자체를 부정하는 반의회적이고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앤장에서 받은 18억 원부터 집 한 채 값인 월세까지 연일 의혹이 터져 나오는 사람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해 놓고선 발목잡지 말라하는 게 코미디"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한 귤과 멀쩡한 귤을 함께 놔두면 금세 다른 귤도 상한다"며 "우리 민주당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상한 귤을 잘 골라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