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패 단정, 합당치 않아"

"北이 스스로 '위협' 내려놓도록 이끌어"

"尹정부, 평화 앞세운 '역발상' 대북정책 펴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일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임기 마지막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각에서 총체적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합당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차기 정부를 향해서는 기존의 보수정권과 다르게 '역발상 접근'으로 통일 정책을 펼 것을 제안했다.

이 장관은 6일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단순히 일각의 이분법적 언어로 나누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정책의 온전한 평가를 위해서 특정 시점이나 일면이 아닌 모든 과정과 결과, 그것을 둘러싼 구도와 환경까지 전반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은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적대적인 언사가 난무하는 위기의 시간들이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평화, 공존, 공동, 번영의 원칙을 통해서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시도했다"며 "적어도 4년 4개월 동안은 그런 위협을 북한 스스로 내려놓도록 이끌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주도로, 남북이 스스로의 의지를 모아서 북미 정상회담 포함 주변국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 한반도 정세의 판을 크게 움직여 보는 것 역시 분명한 진전이고 전례없던 경험"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남북 간 교류 협력의 생생한 현장에서 정하는 기회를 만날 수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며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차기 정부에게 보수정권이지만 역발상으로 전향적인 통일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 장관은 "보수정권으로 대결적인 정책기조를 할 것이라는 예상에 벗어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역발상 적인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며 "경우에 따라서 국민 공감대를 빠르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서 초기에 집중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평화로 그리는 노력에 성공해야 한반도 정세가 장기간 대체로 어긋나는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