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 무임승차 막자”…통신업계, 인수위에 ‘망 이용대가’ 건의

6일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통신업계 간담회에서 성동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왼쪽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통신업계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에 대한 망 이용대가 의무화를 건의했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주축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인수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협회는 이 자리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가 망 이용대가를 무임승차하고 있고 비용을 우리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가 거대 글로벌 사업자와의 협상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통신업계는 글로벌 빅테크의 독점에 대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령(전기통신사업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일정한 규모의 대형 CP에 합리적 망 이용계약 의무를 부여할 필요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6월 1심 판결에서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하자 넷플릭스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7월 항소를 제기했고. SK브로드밴드는 같은해 9월 반소로 맞서고 있다.

한편 이날 망 이용대가 외에도 6세대 이동통신(6G) 진흥을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R&D)과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